.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를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가 증가했으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ㆍ문화가 만연하여 경찰과 검찰은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 4월 25일부터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특히,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하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한다. 음주운전 방조범 등 입건 대상 유형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 차량 몰수 구형 대상 사건으로,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사안,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상습적 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 등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 사망 교통사고 야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하여는 차량을 몰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할 예정이다. 사례로, 대검찰청 대구지검 형사4부는 4월 26일 A씨와 B씨는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해장국집에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B씨를 수사하던 중,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B씨에게 차량
얼마 전 어느 책에서 “가족관계의 선”이라는 글귀를 본적이 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냉정함을 잃고 걱정하거나 도를 넘어 간섭하는 것은 결국 서로 간에 미움을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관계에는 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지켜야 함에도 당연함을 이유로 소홀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서로가 힘든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야 할 경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과 경계가 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고 폭언을 하고 무시하듯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순간, 부인은 남편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의심하는 순간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가 흐트러지고, 결국 행복도 지킬 수 없게 된다. 인간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여러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최근 대형버스(관광,전세)를 이용한 체험학습, 수학여행, 지역축제에 참가하기위한 여행과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운전자의 음주ㆍ난폭ㆍ졸음운전과 버스내 승객들의 안전띠미착용, 음주가무행위 등 안전불감증 만연으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경북도내에서 3년간 발생한 대형버스교통사고의 경우 4월과 5월이 많고, 사고원인도 안전운전불이행, 교차로, 신호위반순으로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망사고도 4월과 6월이 많고,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도 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경찰서에서도 전세버스 운수업체 및 학교 대상으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학교나 각종단체에서 협조요청한 차량 출발 전 음주감지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08:30경 안동시 용상동 모 초등학교에서 대구로 출발예정이던 체험학습차량 버스기사가 음주감지되어 측정한 결과 0.048%로 측정되어 형사입건은 되지 않았으나 주취상태로 판단해 다른 운전자로 대체하여 출발시켰다. 안동경찰서에서는 학교나 단체에서 협조요청건 이외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지에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승객의 안전띠미착용과 버스내 가무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하여 분석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감시를 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해주는 것이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무서운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것이다. 화재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ㆍ소란행위자를 엄정 대응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취중이라는 심리를 배경삼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실수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면죄부라도 있는 양 지구대ㆍ파출소를 찾아와 주취소란, 모욕, 폭행행위를 일삼아 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112신고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자에 대해 법적근거가 미비해 경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의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한 사람은 60만 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게 됐다. 이렇듯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것은 주취소란행위가 단순한 업무방해나 개인의 실수로 취급되지 않고 한사람의 주취자를 상대하기 위해 소비되는 시간과 경찰력,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공백 및 선의의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미경찰은 이러한 관공서 소란난동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주취소란 난동행위자 27명 현행범 체포, 9명은 즉결심판청구 등 형사처벌 했으며, 올해에는 현재 18명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폭행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사안이 중한경우에는 민사책임까지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적극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기에 술 문화에 관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또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일선의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어느 때고 가장 힘든 일이 술에 취한 사람과 마주하는 일이다. 112신고 처리 건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취자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주된 유형이다. 이런 취객은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다. 난감한 상태로 속절없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파출소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주취자도 경찰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민의 한 사람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대부분 의식이 있는 상태의 괜한 분풀이다. 이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용서를 전제로 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면책될 수 없다. 지난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더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다. 공연히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하는 등 현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맞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에도 관공서 주취소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관대한 술 문화가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지’하며 관대한 용서를 바라는 시민의식부터 바꿔야 할 때다. 분명한 인식변화 없이 경찰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에 따른 경찰력 낭비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생각할 때
시민들이 가장 위급할 때 찾는 전화번호 중 하나가 바로 '112'다. 하지만 신고자는 실제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허위신고와 장난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112로 걸려온다. 심지어 경찰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해 주지 않는다는..
요즘 아이들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달고 산다. 밥을 안 먹고 칭얼대는 어린아이에게 쉽게 밥을 먹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여주며 밥을 먹이기도 하고 독서, 영어 등 다양한 교육 어플을 활용해 교육을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모두 걷어 선생님께 제출했다가 방과 후 찾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된지 십여 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사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범죄의 장(場)이 되기는 하는 ‘양날의 검’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학기를 맞아 스마트폰 상에서 SNS를 통해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악성댓글을 달기도 한다. 또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모바일 메신저도 있는데 공격할 대상을 메신저에 초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이름 등 신상정보를 올려 누군지 알게 하고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신상정보를 올린 사람은 물론이고, 누군지 모르고 동조해서 비난성 댓글을 다는 행위까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3자에게 공개된 SNS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유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받는다. SNS는 화면캡처 등을 통해 증거확보가 쉽기 때문에 게시자와 댓글을 단 사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닉네임을 사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범죄라는 의식 없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무심코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체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 수도 있지만 언어폭력은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신체폭력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폰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자녀들이 스마트기기와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했다고 한다.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만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이 어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야 한다면 스마트폰의 폐단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별도로 두어 학교별로 매 학기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시간 등을 통제하는 어플을 설치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사례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5년도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727건이며, 그 중 34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등이었으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운전불이행사고중 22건(64%)은 사고차량의 과속으로 발생했다고 볼수 있으며, 사고차량도 승용차량이 14건(41%)을 차지하고 있어 승용차량의 과속운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사망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중 30명, 피해자의 34명이 안동시 거주자로 안동시민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과 보행자의 질서 의식이 매우 낮다고 볼수 있다. 이에 안동경찰서에서는 2015년 한해 고정식 13대, 다기능(속도+신호) 8대, 이동식 1대를 이용 총 44,061건을 적발하여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적발된 차량중 승용차량이 35,146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어 2016년에는 교리-수상교차로간 우회도로, 풍산-임동간 국도 34호선, 북후-일직간 국도 5호선에 고정식 과속카메라 설치와 이동식 과속단속 등 승용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신도청 시대를 맞아 차량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행자는 보행질
최근 정부 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컴퓨터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성적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해 공무원 시험 관리 체제에 비상이 걸렸더. 특히 정부 청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에게 너무나 쉽게 뚫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핵심인 행정부의 건물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시생은 이에 앞서 시험 문제지를 빼내기 위해 공무원증을 훔쳐 여러 차례 무단침입을 했다고 한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 시험은 물론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다. 이러한 정부 청사의 보안시스템이 뚤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안에 대해 큰 의미를 주어 다시 한번 관리체계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청사 이하 지자체 건물 등의 보안시스템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보안시스템을 점검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청사가 이 정도로 쉽게 뚫렸는데, 다른 지자체의 건물들이 얼마나 보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이번의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각종 지자체 등의 건물도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법이다. 정부 서울청사는 물론 이하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보안시스템 대책을 마련해야 모든 국민은 보안시스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정부청사 및 지자체 등의 건물에 대한 보안시스템 점검으로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면 한다.
햇살과 바람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내 피부를 감싸 듯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요즘 대자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꽃 봉우리를 터트려 연분홍빛 살갗을 드리우며 우리 내 인간을 산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요즘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한 관광객들은 하나둘 또는 무리를 이루어 여행을 떠난다. 이런 계절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또한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아닐까? 특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속하지 않기, 신호위반 금지, 졸음운전 금지 등 많은 법규위반행위가 있으나 그중 몇 가지만 당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봄맞이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첫째. 과속하지 않기 여행을 떠나는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들뜬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과속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때에는 잠시 쉬어가거나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전 해야 하고 남보다 먼저 갈려는 마음 또한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 졸음운전이다. 운전자가 1초만 깜박 졸아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위한 운전을 하다보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이를 땐 가까운 휴게소나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 잠시 쉬어가거나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으로 몸의 피로를 푸는 방법도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입니다. 셋째. 신호위반이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 일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신호가 바뀌어도 대항차량이 없거나 조용한 도로의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러한 운전
우리는 한번쯤 뉴스나 신문 등 언론에서 종종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SNS가 발달되면서 가끔씩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곤 한다. 이럴 때마다 많은 리뷰수를 기록하고, 수많은 댓글이 달린다. 또한 이러한 영상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보도되곤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영상에 열광하는지를 반문해보면, 실제로 모세의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상이나 일들이 일어날 때 더 환호하는 것이다. 그런 소방관들이 화재와 응급 현장에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소방관을 대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4%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또는 ‘불법 주ㆍ정차차량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 것은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들도 존재한다. 비켜주지 않는 일반차량들 때문에 화재현장의 도착이 늦어지고 그만큼 크나큰 인명, 재산피해가 커진다. 이는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무분별한 ‘불법 주ㆍ정차’가 늘어남에 따라 소방차 출동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화재나 긴급상황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량 통행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현장과 응급현장에서 애를 써야할 우리의 소방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애먼 곳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첫째,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차 통로확보’에 앞장서야 한다.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에 작은 배려로 길을 양보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을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차 통로를 확보해야한다.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미 많은 대책들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하는 일, CCTV와 연계하여 통로를 확보하는 일, 얌체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한 일 등이 있다. ‘소방차 통로 확보’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이다. 나도 언젠가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조ㆍ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모세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실천이 모여 ‘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모세의 기적이 가끔씩 나타는 것이 아닌 일상이 되길 기대해본다.
찬바람이 물러가고 이제는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는 봄이 왔습니다. 봄은 시작의 계절이라 겨우내 움추렸던 몸이 기지재를 펴는 시기입니다.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는 이때 자전거를 타고 봄바람을 맞이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자전거 교통사고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와 똑같이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며 보장내용을 보면 사고로 인해 진단 4주 이상일 때 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되고 진단 8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 시 2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사망사고 시 최고 3천만 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급됩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포항시 건설과(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인터넷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 할 수도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중고 상사에 파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인터넷 사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약 4만 5천건이던 인터넷 사기가, 2015년에는 35% 가량 증가한 7만 건이나 발생했다. 또한 사기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 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더욱 더 인터넷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필자 또한 평소 인터넷 중고 장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고 물품 구매도 자주 하는 편으로, 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인터넷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적어 보겠다. 인터넷 중고거래는 보통 10~200 만원 사이의 전자제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한정판 의류, 외국 의류 등도 인터넷 중고 거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고가의 물건을 안전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눈으로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만큼 신뢰 가는 방식이 있겠는가. 두 번째는 택배거래를 할 때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소정의 수수료(약1,500~5,000원)를 지급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안전거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안전거래 가상계좌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확정을 누르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이다. 방법도 쉽고 수수료도 적어서 최근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사기, 스미싱, 사칭사이트 피해를 기능적으로 예방하여 주는 ‘사이버 캅’ 앱을 이용하도록 하자. ‘사이버 캅’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혹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범죄이력이 있는지 조회를 한 후 신중하게 거래 하자.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무작정 싸다고 덜컥 입금하기 보다는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부터 해보자. 값싸고 좋은 물품은 없다. 무조건 싼 물품을 추구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3ㆍ6ㆍ9! 한때 유행하던 게임 이름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다. 사람사이에 3번 만나야 잊혀지지 않고, 6번 만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9번 만나야 친숙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인간관계 3ㆍ6ㆍ9 법칙 이다. 이런 “3ㆍ6·9 법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통하는 것일까? 가족치료 전문가가 제시하는 “3ㆍ6ㆍ9 법칙”은 부모가 아이를 매일 3번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6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자라고, 9번 안아주면 잘 큰다는 법칙이다. 아마도 가족의 돌봄과 관심 속에서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녀의 자존감 형성은 부모의 사랑과 칭찬으로 부터 자라나며, 사랑은 표현 할수록 더욱 커진다. 사랑이 담긴 부모의 손끝에서 시작된 애착과 안정감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기억은 사회적 관계의 기본이 된다. 인디언의 가르침 중에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운다.”는 말처럼 오늘 저녁! 자녀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항상 너의 편이야. 사랑해. 고마워”라고 따듯하게 속삭이며 자녀사랑 3ㆍ6ㆍ9 법칙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한다.
작년 3월 11일은 첫 번째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었던 날이었다. 동시에 우리 위원회와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한 공정선거지원단원 여러분과 위원회 임·직원들도 단속의 고삐를 푸는 날이기도 했다. 나는 오전에 우리 위원회 관내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나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을 나섰다. 아직도 오전의 날씨는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투표소가 해당 농협 구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길 양쪽에 죽 늘어선 수많은 차량들, 세우려고 하는 차와 투표를 마치고 가려는 차량들 사이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교통 정리하는 분들........ 오전 7시부터 투표가 시작 되었으니까 11시가 다가오면 투표행렬도 시들해지는 것이 최근의 투표장 모습이건만 구불구불 길게 늘어선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농협 뒷마당에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서 계신 분들께 실례가 안 되도록 조심하면서 사진을 여러 장면 찍었다. 되도록 긴 줄의 장면을 담으려고 노력했으며 불편한 몸에도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훗날 좋은 글감이 될 성 싶었다. 줄에 서 계신 분들 중에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계신 분, 두툼한 옷을 입으셔서 보기에도 불편할 것 같은 분, 모자를 뒤집어써서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셨으며 간혹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면서 무료함을 달래는 분들도 계셨다. 하지만 “투표가 뭐야? 이 추운날씨에 고생.....?”등등 불평의 소리는 한 마디도 없었다. 나는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다른 측면의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이해하고 싶다. 얼마나 진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가? 그 날 전국 투표율 평균은 80%를 넘었다. 내가 선관위에 몸담고 경험한 국선, 대선, 지방선거의 투표와 비교하면 신선한 충격이었다. 좀 지난 얘기지만 80-90년대 투표소 모습과 삼삼오오 투표장으로 향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때는 투표하러 갈 때마다 줄을 서야 했다. 선거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해 ▲ 치안 공백 발생, 범죄 예방과 신속한 출동 등 기본적인 업무 마비 가져 와 ▲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 공권력 경시풍조를 바꿔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해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종종 어린 학생들이 경찰관이 꿈이라며 견학을 온다.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선배 경찰관들은 장난삼아 “술 취한 사람들이 너희한테 행패 부려도 상대할 수 있겠어?”라고 농담을 하신다. 어느 순간부터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있어 주 업무는 ‘주취자 처리’라는 인식이 박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취 후 난동을 부리거나,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를 찾아와 시비와, 욕설, 심지어 폭행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찰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라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됨은 물론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사안에 따라
이제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달아 올라 아침,저녁 출퇴근시는 물론 주요 교차로등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 유세 차량을 흔히 볼수 있다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각 후보자는 시민들에게 정강정책등과 후보자로써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일반시민의 입장..
과거에 있는 형사와 무전을 통해 연결하며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탄탄한 스토리로 구성된 드라마 ‘시그널’을 누구나 한번쯤은 다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이면에는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도 보여주고 있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해자 또는 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해자의 보복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보복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으로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경제적ㆍ심리적지원, 문화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긴급신고가 가능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긴급버튼(SOS) 하나로 112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와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 긴급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되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쉽고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 영화는 다르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대부분은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일쑤다. 하지만 이번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원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 실현뿐만 아니라 신속한 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로서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을 기본 목표로 삼아 국가 산업 경제에 기반이 되고 있다. 한수원은 올해 1월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와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지난 2일 UAE 원전 1호기 운전원 등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월성원자력발전소와 한울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예천ㆍ청송양수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한수원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2016년 올해는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3,000여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경주시로 이동하는 등 본격적인 한수원 경북시대의 막을 열었다. 한수원은 지역친화 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고 있다. 지역 인재 채용을 시작으로 지역사업자 지원 사업, 지역사회투자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건강지킴이, 아인슈타인클래스, 주니어 공학교실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누키멘토즈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월성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이 멘토로서 재능 나눔을 통해 동경주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한수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멘토링 활동은 학습멘토링을 포함한 진로캠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성공적인 지역지원 사업이 될 것이다. 지역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과 주민들의 관심이 함께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